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현장 보고! 조물주 위에 건물주?
 
방송: 8월 7일(일) 밤 9시 40분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가 우리 주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물주와 세입자의 갈등을 심도 있게 다룬다.
 
대한민국 자영업자가 566만 명(2015년 기준)에 이르렀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품고 장사를 시작하지만, 2015년에만 무려 68만 명의 자영업자가 문을 닫았다. 또한, 개업 1년 만에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무려 40%, 5년 이내에 문을 닫는 업자는 70%에 이른다. 장사가 되지 않아 폐업하는 경우도 있지만, 장사가 잘 돼도 문을 닫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상가 임대차 문제다.

8월 7일(일) 밤 9시 40분에 방송될 JTBC 탐사 보도 프로그램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최근 이슈가 된 가수 리쌍의 임대차사건을 비롯해 우리 주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물주와 세입자의 갈등을 심도 있게 다룬다.
 
지난 7월 7일, 신사동에 있는 서윤수씨가 운영하던 곱창 집에 백 여 명의 용역이 들이닥쳤다. 서씨와 명도소송중인 건물주 유명가수 리쌍이 신청한 1차 강제집행이었다. 용역들은 서씨가 세들어 있는 지하의 가게를 향해 소화기를 분사했다. 소화기가 분사된 가게에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 서씨를 도와주러 온 근처 가로수길 상인들 중에서도 부상자는 속출했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분명해보였지만, 인터넷과 SNS상의 여론은 달랐다. 그들은 리쌍의 갑질이 아닌, 세입자 서윤수 사장이 ‘을질을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스포트라이트'가 단독으로 입수한 녹음파일에는 리쌍의 길(본명 길성준)의 목소리로 추정되는 한 남자가 ‘증축’ ‘리모델링’ ‘합의’를 언급하며 서씨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서씨는 사람들에게 비판받고 있는 내용들은 이미 리쌍과 합의된 것이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다. 자신이 억지 부리는 것이 아닌, 리쌍이 말을 바꾼 것이라며 억울해한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린 리쌍의 건물, 이 건물이 담고 있는 진실을 '스포트라이트'가 최초 공개한다.
 
“기존 임대료가 300만 원이었는데 1200만 원으로 올려 달래요. 나가라는 뜻이죠.” “빚져서 7억을 들여 인테리어를 했는데, 갑자기 재건축하겠다며 장사한지 열흘 만에 나가라고 합디다.” 제작진이 만난 세입자들은 평생을 바친 가게를 건물주에게 뺏길 위험에 처해있었다. 영업방해를 하는 건물주부터 말도 안되는 임대료 인상,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재건축’을 악용한 건물주도 있었다. 이들 중에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중견기업 회장도 있었다. 우리 주위에 빈번히 일어나고 있지만, 전혀 알지 못했던 건물주의 갑질을 심층 보도한다.
 
‘스포트라이트’에서 취재한 세입자들은 법이라는 이름으로 내쫓기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은 ‘맘상모(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와 세입자들의 노력으로 계속해서 개정되어 왔다. 하지만, 세입자들은 ‘법대로 하면 상인들 다 내쫓긴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 역시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여전히 불균형적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외 18명은 현재의 법을 보완할 수 있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스포트라이트’ 제작진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 상정 기관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17명에게 해당 법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설문 결과, 17명 중 법안 개정에 반대한 위원은 당을 막론하고 단 한명도 없었다. 과연, 실제로 임차상인들을 위한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은 통과할 수 있을지 ‘스포트라이트’에서 그 귀추를 주목한다.
 
8월 7일(일) 밤 9시 40분에 방송될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건물주와 세입자의 갈등, 그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